가처분, 가압류

소개

가처분과 가압류에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목차

1. 가압류의 의의
2. 가압류의 요건
3. 가압류의 신청 및 특성
4. 가압류의 집행
5. 가압류 취소

본문내용

가 처 분 명 령

Ⅰ. 가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집행에는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들 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명령이 발하여짐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Ⅱ. 가처분의 필요성
1.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채무명의(판결 등)를 얻은 후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로 인해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만을 소비하여 판결만 얻었을 뿐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많다.

2. 손해예방과 집행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묶어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채권자가 취하는 이러한 법적 수단은 당장 권리의 만족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집행을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도 행하여 질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행하여 질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