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_성보호에_관한_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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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목적과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4. 주요내용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알선영업행위 등
4)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5)청소년 매매행위
6)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행위
7)양벌규정
6.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1)주요내용
2)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제도의 필요성
(2)주요내용

Ⅲ.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문제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들의 성보호법에 관한 피해사례
2.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기본이념
①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도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한다.(법 제5조)
②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성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법 제6조 및 제7조)
③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한다.(법 제8조)
④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한다.(법 제10조)
⑤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20조)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강병연저, 청소년 육성지도론(2009년), 양서원.
· 신효철, 김신정 공저, 청소년 문제와 보호(2010.3), 노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119.or.kr)
· 푸른아우성(http://www.9sungae.com)
·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인터넷웹서핑(네이버, 다음, 네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