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

목차

Ⅰ. 序
Ⅱ. 地方財政의 意義
Ⅲ. 地方財政의 現實
Ⅳ. 地方財政의 問題點
Ⅴ. 地方財政의 改善方案

본문내용

Ⅰ. 序
우리 나라는 현재 중앙집권체제에서 分權化된 참여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地方自治가 열리게 되었다. 地方自治 시대에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기능의 많은 부문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더욱이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공공행정에 대한 욕구수준도 확대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팽창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地方自治團體들의 정치력과 행정기능 증대라는 역사적 추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地方財政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재정의 취약성과 규모의 빈약성에다 그 구조마저 국가에 의존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地方財政의 자립기반 강화라는 과제가 地方自治團體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이며, 재정자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자원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地方財政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때 地方自治團體의 실질적인 財政自治가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地方自治團體가 안고 있는 地方財政의 절대적 빈약성과 재정력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나라 地方財政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地方財政의 意義
1. 地方財政의 意義
財政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國家 및 基他 公共團體가 公共欲求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經濟活動 또는 간단히 政府의 經濟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財政이라는 것은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두 부분을 총괄하여 일컫는데, 國家財政은 中央財政으로서 國庫財政을 의미하며, 地方財政은 地方自治團體가 관할하는 재정을 말한다. 國家財政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이라면, 地方財政은 지역경제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목표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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