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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증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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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실명제로 표현의 자유라는 무기를 빼앗긴 시민>
서론
소주제문: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와 그에 대한 두 가지 입장
- 정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되 점차 민간분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과 인터넷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다.
본론
1문단 소주제문: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표현의 자유는 여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좋은 기능을 수행한다.
- 표현의 자유라는 무기를 빼앗기게 된다면 권력자와 시민의 관계는 또 다시 강자-약자가 되고 권력자에게 조정당하고 감시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2문단 소주제문: 심각한 수준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문단이 2문단으로 갔음)
-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안수준을 보았을 때,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고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안전성이지만 현재로서는 안전성이 거의 없다.(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해킹범죄)
3문단 소주제문: 인터넷 실명제가 100% 이뤄지지 않아도 다른 좋은 방법들이 존재한다.(‘제한적 본인확인제’)
-네이버 등의 대형게시판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를 이용하고 있다.
-익명성도 보장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감소한다.
-인터넷 범죄로 인해 수사를 할 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