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형 글쓰기] 성매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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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04년 3월 22일에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으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전통적인 집창촌의 수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서 단속을 비켜가는 신·변종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어 청소년 성매매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성을 사려는 수요 등 현실을 무시한 채 시행된 특별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야기했고, 사법당국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중 략>

참고 자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53901&ref=A(2016.12.3)
정재근,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 2013.6, 10
지승호, 「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철수와영희, 2015, (페이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