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분석

소개

(민법총칙) 중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리포트 입니다.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학설과 판례 등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모든것을 설명해 논 리포트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도 정확히 기재되어있고 여러 참고문헌과 리포트를 깔끔하게 정리 , 요약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서설
2.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
3.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4.태아의 법률상 지위-권리능력 취득시기-
5,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참고판례

본문내용

Ⅰ.서설
1.태아의 의의
태아라 함, 수태 시로부터 출생완료시까지의 『전 단계 자연인』을 의미한다.
2.태아 보호의 필요성 윤형열, 22면.
권리능력은 출생 시(완전 노출시)에 비로소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제3조).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모체 안에 있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는 父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또 태아시절에 타인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여 신체의 손상이나 장애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태아가 비록 모체의 뱃속에 있지만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미래의 자연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태아가 사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태아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태아에게 일정한 권리범위에서 이를 향유할 권리능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Ⅱ.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 윤형열, 23면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1.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란 태아에게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태아에게 전반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에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일반적 보호주의 하에서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의 부여를 통하여 인정하여 줄 권리에 관한 판단을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
스위스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란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이 주의는 적용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독일·프랑스·일본의 민법과 더불어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Ⅲ.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1.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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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순구, 민법총칙[민법학원론Ⅰ] (법문사, 2007)
·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2000)
· 윤형열, 민법총칙[제3판] (법영사,2009)
·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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