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협상 그 내용과 대처방안(한 EU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모든 것 추진방향,현황,내용,대처방안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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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FTA의 개념
2.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
3. FTA 추진배경

본론

1. 한국의 FTA 추진방향
2. 한 EU FTA 추진현황
3. 한 EU FTA의 추진내용
4. EU FTA 주요 경과 및 양측쟁점(제조업 관련)
5. 까다로운 EU의 환경규제
6. 한-EU FTA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
7. 한-EU FTA 좋은 바람 불어오나???
8. 한-EU FTA 협상결과대한 분석

결론
1.시사점
2.고찰> 한-EU FTA 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서론
Summary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관세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0년 상반기에는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한국측은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양측의 최대 관심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한국측 요구가 관철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발효 5년후부터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원산지기준은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상한을 45%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통신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은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농산물은 쌀, 보리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했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입 비중(기존의 경쟁력 효과)과 관세율(예상 가격인하 효과)이 동시에 높은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의 ....

참고자료

· FTA 국내 대책 위원회 블로그
· http://blog.daum.net/korusfta/16895179
· 정세와 정책 2007년 6월호
· 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7-06-03.pdf
·  WISIA
· http://www.wisia.com/item/180166
·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NSI
·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8155&c=2&m=1
·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itstv.net/upload_files/infocenter/20090702.pdf
·  MCT-WIDE FTA특집
· http://mctwide.kmac.or.kr/c/portal/layout?p_l_id=PUB.1.1102
·  CDE 자유기업원 경제칼럼
·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8418131126&idx=1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