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윈원회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의 이해와 대응 방안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청렴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배경과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첨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서술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의의
-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표적 인 부패방지 정책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12조 제 6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명 시
□ 목적
- 반부패 청렴시책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평가
- 청렴시책들의 적정성 및 효과성 평가 후 결과발표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성 제고 노력 에 박차를 가하고 청렴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함
-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가의 효용성 제 고
- 반부패 노력과 성과평가의 연계를 통한 기관의 실효성이 있는 개선노력에 초점을 둠
- 정책투명성 진단 노력과 부패 취약업무 종합개선 노력 등을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기관 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 시책의 개발 및 개선 노력을 유도
□ 평가기관
- 2009년부터 청렴도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테 및 공직유관단체 포함
- 기관의 정책투명성 진단 노력과 청렴도 취약업무 등 부패취약 업무 종합개산 노력 등을 평가에 적극 반영
□ 평가방법
- 자체평가 : 위원회내부직원들로 평가반을 구성(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 외부평가 :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반부패 모범사례, 자율시책 과제 등 정성평가가 필 요한 영역을 외부전문기관(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이 평가수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