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정의규정에 관한 논의

소개

특허법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발명의 정의
1. 일본
2. 미국
3. EU

Ⅲ. 우리나라

Ⅳ. 발명의 정의규정에 대한 비판
1. 개정론
2. 삭제론
3. 하위법령을 통한 해결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고 두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다.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경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법규적용상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창작되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 정의 규정의 의미에 묶이게 되어 특허법이 모든 발명을 폭넓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2조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발명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발명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발명의 정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이 이러한 발명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성”이라는 요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의 정의에 대한 각국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태도를 살펴본다.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둔다면 개정이 필요한지, 개정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각국의 발명의 정의
각국의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에 있어 대체적으로 비슷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호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는 방법과 정의규정 없이 판례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와 같이 정의를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명확한 규정을 두는 나라와 미국과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실질적 의미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나라로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후자의 경우 대부분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을 규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일본
현행 특허법의 제정당시에도 발명의 정의를 행하는 것의 곤란성, 제외국의 특허법에도 일반적으로 발명의 정의규정이 없다는 것, 종래 특허법에도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학설이나 판례에 맡겨져 있었다는 등의 이류로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시비가 있었지만 발명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법으로 명확히

참고자료

·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관한 고찰 / 이헌희 / 2004
· 발명의 정의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영아 / 2003
· 『발명』에 관한 고찰 / 윤선희 / 2002
· 특허법 / 윤선희 / 2010
· 특허법 / 천효남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