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존속근거, 종류 및 형식적, 실질적인 통제방법과 개선방안

소개

대통령의 사면권의 의의, 종류, 효과, 존속 근거 등으로 사면권을 정리하였으며

각주를 달아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면권에 대한 비판과 비판을 억제할 수 있는 사면권의 적절한 통제방법, 개선방안을

사견으로써 정리하였습니다.

곧바로 제출하셔도 가능한 자료입니다. 저는 A+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좋은 평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 論 ····························································· 3

Ⅱ. 本 論 ···························································· 3~9

1. 사면권의 의의 ······························································· 3~4

2. 사면권의 존속 근거 ························································· 4

3. 사면권의 법제화 ······························································ 4

4. 사면의 종류 ··································································· 5~7

(1) 협의의 사면

(가) 일반사면(一般赦免)
(나) 특별사면(特別赦免)

(2) 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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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論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사법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구성권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사면권 세 가지 이다. 그중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군주국가시대에서의 은전권(恩典權:군주의 특권적인 자비로써 베풀어지는 은사)이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군주시대에는 “사면없는 법은 불법이다”(Recht ohne Gnade ist Unrecht)라는 법언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사면권을 천황의 ‘은사권’으로 보고 있다.
사면권은 14세기 영국에서 기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의회가 사법기능을 도맡아서 죄인들을 마음껏 처벌하였으며 이는 국왕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왕은 점차 강력해지고 독단적인 의회의 사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1535년 헨리8세가 강력한 사면권을 입법하여 의회의 사법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는 어떤 기관도 제한할 수 없었던 사법부의 독단을 국왕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면권은 3권 분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대 민주정치에서도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의 보장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면권이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유·무죄의 판결 역시 재판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며, 현행 실정법들이 완벽하다고 장담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면권은 이론적으로 사법부의 독단적인 판결을 막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면권의 남용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상 사면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에게 부여되었으며 제 2공화국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부여되었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인 사면권만 부여되었다. 그러나 제 3공화국헌법 이후부터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사면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현행헌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Ⅱ. 本 論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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