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SBESTOS CASE 발표PPT(중요논점 + 패널, 상소기구 판단 + 관련 문제)

소개

EC-석면사건 케이스 발표 PPT입니다.

모든 쟁점을 정리하여 PPT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검토

본문내용

Decree No.96-1133 of 24 December 1996
제1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법에 따라 그 명칭 및 생산단계에서의 형태를 불문하고 석면 섬유 혹은 석면섬유를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제조과정, 판매, 수입, 국내시장에서의 매출 그리고 유통은 금지된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그 명칭 및 생산단계에서의 형태를 불문하고 석면섬유 혹은 석면을 포함하는 생산물의 제조,수입, 국내시장 및 수출을 위한 소유,제공,판매,그리고 유통은 금지된다.
제2조
1.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제1조상의 금지규정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온석면 섬유를 포함하는 특정된 기준의 물질, 상품, 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석면 성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 현재의 과학기술상황에서 온석면 섬유보다 관련물질을 처리하는 노동자에게 끼치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적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물질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으로 입증된 다른 적절한 대체물이 없어야 한다.
사실관계 2
1997.1.1
프랑스의 석면금지법 시행
1998.5.25
캐나다가 EC에게 협의요청
1998.10.8
협의에서 합의점 도출 실패
1998.11.25
캐나다가 DSB에 제소
브라질, 미국, 짐바브웨가 제3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
패널위원
Chairman : Mr. Adrian Macey
Members : Mr. William Ehlers,
Mr. Ake Linden
이시
(영국 태생 1948년 12월 6일),
뉴질랜드 외교관
패널은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제 암연구소인 IARC, WHO, 등에 외부정보를 요청하였다.
4개의 NGO단체가 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였고, 4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법, 한국경제경제법학회, 2008, 고준성외12인
· 국제경제법, 성재호
· 국제경제법, 고무로노리오, 박재형 옮김
·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박덕영,
· GATT 1994 일반예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GATT 제XX조 (b)호와 (g)호를 중심으로, 김민주, 2008
·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amicus brief의 취급문제, 박덕영, 2006
· 국내 석면 규제의 최근 동향, 법무법인율촌 환경에너지팀 뉴스레터
·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박덕영, 2006
· WTO 통상분쟁판례해설 1, 김승호, 2007, 법영사
· A COURT WITHOUT FRINENDS? , PRESS RELEASE, FIELD
·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REPORT OF THE PANEL, WT/DS135/R
·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WT/DS135/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