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복지사업의 역사적 흐름

소개

아동복지와 복지사업의 역사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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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 복지 역사적 흐름
연도
내용
특징
1960‘s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됨
고아,미아,부랑아 수용으로 인한 공비부담의 극소화를 목적으로함
1970`s
73년의 모자보건법 제정
77년의 특수교육법 제정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비물질적 사회자원을 배분시켜 주는 아동복지로 볼 수 있으며
장애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
1980‘s
81년 아동복지법 제정
(60`s 아동복리법 개정안)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1990‘s
1990년 UN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내용과 기준이 범세계적인 규약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임
문민정부 이후 아동복지 사업의 흐름
시대별
내용
김대중
IMF 체제로 인해 보육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문제
정부예산이 삭감됨
보육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형평성과 빈곤층의 보육료 면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91년 영유아 보호법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실제 보육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98년 당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 둘째 일반지역에 민간보육시설 등 운영 셋째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02년 저소득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 둘째
보육인원 전문성 재고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도모함
노무현
경제성장 - 고용확대 - 빈곤감축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로 출발했으며 국가적 책임의 강화, 보편적 복지의 실시, 민간참여의 확대의 복지 3원칙을 내세운 참여복지를 주창했음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과 보건소 인근 병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지자체별로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실시함
노후화된 보육시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시설환경 개선 비용 지원 확대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도모함
이명박
취약계층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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