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제도현황과 총체적 경제난의 실상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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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제도현황과 총체적 경제난의 실상과 배경
북녘에는 상품이 많지 않고 외양이 소박한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녘의 경제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녘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계획경제가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갖고 통제한다. 둘째, 자립적 민족경제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세워 원자재조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당국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인민이 필요로 하는 품목과 수량을 정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군산복합 형태의 중공업우선 정책을 실시하였다.
앞의 네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역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지배인 혼자 지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의 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여 집체적으로 경영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안의 사업체계’ 이다. 둘째, 농업분야의 집단적 관리방식은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처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면서 인민의 열성을 끌어내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한다는 게 청산리방법이다. 셋째, 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에 덧붙여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를 도입하였다. 넷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를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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