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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SBESTOS CASE 쟁점및 패널, 에플렛바디의 판단, 기타 문제에 관한 요약물(수강생 배포용)

EC-ASBESTOS CASE 에 대한 요약물입니다.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입니다. 법적쟁점과 패널과 에플렛바디의 판단, 그외의 몇가지 사례에서의 특이점을 종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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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05.17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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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SBESTOS CASE 쟁점및 패널, 에플렛바디의 판단, 기타 문제에 관한 요약물(수강생 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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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C-ASBESTOS CASE 에 대한 요약물입니다.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입니다.

    법적쟁점과 패널과 에플렛바디의 판단, 그외의 몇가지 사례에서의 특이점을 종합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EC - Asbestos Case
    Ⅰ.사실관계
    1997.1.1
    프랑스의 석면금지법 시행
    1998.5.25
    캐나다가 EC에게 혐의요청
    1998.10.8
    협의에서 합의점 도출 실패
    1998.11.25
    캐나다가 DSB에 제소
    브라질, 미국, 짐바브웨가 제3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
    패널위원
    Chairman : Mr. Adrian Macey
    Members : Mr. William Ehlers,
    Mr. Ake Linden
    애드리안 메이시
    (영국 태생 1948년 12월 6일),
    뉴질랜드 외교관
    패널은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제 암연구소인 IARC, WHO, 등에 외부정보를 요청하였다.
    4개의 NGO단체가 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였고, 4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0.9.18
    패널보고서 제출
    2000.10.23
    캐나다가 AB에 상소함
    브라질, 미국이 제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
    상소위원
    Feliciano, Presiding Member
    Bacchus, Member
    Ehlermann, Member
    17개의 NGO단체가 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였으나 17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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