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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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甲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A는 회사가 건축한 상가를 B에게 분양하였다. 그 후 취임한 새 대표이사 乙은 B가 분양대금 전부를 완납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상가를 다시 B에 대한 분양사실을 알고 있는 丙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대금을 완납받은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 乙, 丙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1) 부동산 이중매매매자의 형사책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2) 甲(회사)는 배임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가 되는가?
(3) 丙의 형사책임(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가?
Ⅱ.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1. 이중매매의 의의
2. 사기죄의 성부
(1) 사기죄의 구성요건(§347①)
(2)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3) 丙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3.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
(1)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355)
(2) 배임죄의 성립시 문제점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언제부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3) 실행의 착수시기 (중도금 수령 이후 - 통설, 판례/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착수한 때 - 이재상)
4) 기수시기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 통설, 판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