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소개

기업가로써 국가의 역할

목차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적 개입론
2. 기업가로써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써 국가의 역할
4.산업정책국가 VS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본문내용

서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적 개입론
후생경제학 혹은 시장실패론, 이들 이론에서 국가 개입은 필수적 요소인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분산된 경제 주체들로는 경제적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적인 비용 및 수익과 사회적 비용 및 수익간의 불일치로 결국 공공재, 외부성 들의 문제발생, 이렇듯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적으로 적당한 결과를 생산하는데 실패하면 국가는 사회적 수호자로써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신자유주의 부상 이후 비판을 받게 된다. 첫째, 계약론적 정치 철학이다. 이에 따르면 야경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의 어떤 역할 확장도 윤리적으로 승인될 수 없다. 둘째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대다수는 복잡한 현대 경제에서 국가 개입은 기본적으로 정보비용의 문제화 함께 불확실성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자고 주장.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현대 경제에서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질서는 자연발생적 시장질서 뿐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신정치경제학, 혹은 정부 실제적 접근인데 이에 따르면 국가 기구 내외에 걸친 정치적 집단들의 이해와 봉사하는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국가 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보다, 배분적 비효율, 즉 조직적 태만이나 지대추구적 낭비 등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많은 나라의 발전경험에서 국가가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준다. 첫째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과 반대로 구축된 질서들은 자연발생적인 시장질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기업가로써 국가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가 경제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국가의 개입은 차단되어야 한다는 신정치경제학적 견해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정치화된 경제 운영 모델에서도 효율적이거나 평등한 구조 변동이 나타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