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핀햄랜드법

소개

자료등록자인 이경헌은 현재 석사 4학기(2002년 2학기 현재)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사로 본 리포트는 대학교 4학년때인 2000년도에 작성된 것임.

아울러 당시 후배들과 공동 작업(본인 포함 4명)한 발표용 리포트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당시 환경
1. 정치적 환경
2. 사회적 환경

Ⅲ. 스핀햄랜드법의 주요내용

Ⅳ. 스핀햄랜드법의 주요쟁점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핀햄랜드법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핀햄랜드법은 보다 많은 대상자를 구호하였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생활기준에 따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원조받아야 할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의 빈곤세 부담률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고용주들의 경우, 어차피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해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기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상실케 함으로써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는 개인의 사경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생산물품에 대한 이윤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가 하면, 「인구론」으로 유명한 맬더스 역시 그의 저서에서 식량공급은 산술급수로 늘어가는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빈민구호는 빈민들이 구호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자녀를 낳게끔 함으로써 더욱 가난해지며 이러한 인구증가는 음식물 가격을 상승시켜 노동계급이 더 궁급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김미곤, "1999년 빈곤선 계측방식과 수준", pp5-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41호, 2000년 2월호
· 손순호, "가족정책의 동향과 전망",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9, http://web.pusan.ac.kr/dept/welfare/theses/99-10.htm
· 이인재 외 3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세계의 사회복지」,인간과 복지, 1999.
· 함세남 외 6인 공저,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6.
· http://my.netian.com/~wds99/차티스트운동.htm
· http://1109.co.kr/home/history/history_western/chartis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