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

소개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지방정부란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 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일정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없는 지방자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 117조 1항을 통해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권한의 기본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지방자치의 시작으로부터 정체기와 다시 부활한 배경들을 살펴보고 지방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목차

I. 서론
II.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1948-1987)
III. 민주주의 이행기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1988-2003)
IV. 민주주의 심화기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2003-현재)
V.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지방정부란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 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일정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없는 지방자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 117조 1항을 통해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권한의 기본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지방자치의 시작으로부터 정체기와 다시 부활한 배경들을 살펴보고 지방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II.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1948-1987)
해방 후 한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수용하게 된다. 독립과 해방의 열망과 함께 민주주의를 백지상태에서 마음껏 그리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이상이 헌법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 불안과 집권자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연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분단과 경제개발의 우선 시행, 일반국민들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무지와 미성숙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에 현실적,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기 보다는 이승만의 정권유지와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내의 정세불안을 명분으로 연기되었던 지방의회 구성이 야당우위의 불안한 국회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6.25 전쟁 와중인 1952년에 시, 읍, 면의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시행되었다.
이후 1956년, 1958년 그리고 1960년 지방자치법은 계속적인 개정절차를 거쳤다.

참고자료

· 홍준립, "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정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8
· 권오건, "한국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성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