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급여의 종류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이 제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교육 등의 현물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공적부조의 대표적인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보조정책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보조가 그들의 근로의욕 상실을 가져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 하지만 현재의 보장수준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제도시행 10년 동안 개선해 나간 점과 기준을 더 강화시킨 측면에서 본다면 부양의무 부분에서는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기준이 강화되어 지원받기가 전보다 어렵게 되었다.
2. 급여의 종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는 최고현금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급여로 지원한다.
1) 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