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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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예산회계법

1. 기본내용

Ⅲ. 국가재정법

1. 주요내용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2) 재정의 투명성 제고

(3) 재정의 건전성 유지

(4) 기타 제도 개선

Ⅳ.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951년 제정되었던 재정법이 1961년 예산회계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나라의 재정 전반의 기준을 세워 주었다. 1961년 이후 예산회계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예산 운영 제도는 착실하게 정비되어 갔으나, 정비되어 가는 속도가 사회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예산 운영 제도를 사회에 맞추기 위해 2003년 국가재정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약 2년간의 심의과정을 거쳐 2006년 9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이 사회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여 새로이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이 예산회계법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점에서 발전했고 나아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Ⅱ. 예산회계법
1. 기본내용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그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예산회계법은 재정법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재무부를 중심으로 재정법을 작성, 9월에 공포,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은 모두 10장으로 예산단일주의, 예비비, 예산이월, 국고채무 부담행위, 추가경정예산, 가예산, 예산 영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961년 12월 폐기되었다. (이창세, 1965:226-229)
을 폐기하고 1961년 제정되었다. 예산회계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 시행법적 성격을 띠는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