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밀레니엄라운드

목차

-들어가는 말
-GATT에서 WTO까지
-서비스분야에서 교역의 일반협정 (GATS)
-교육부문과 관련된 국제교역의 4가지 형태
-WTO와 교육시장(the WTO and the "education market")
-새로운 경향들(New trends)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 번창하는 사업.....
-GATS 시각에서의 교육
-밀레니엄라운드 : 무엇이 공공교육을 위태롭게 하는가?

본문내용

GATS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영리적 목적이 없는 서비스'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육부문이 협약의 내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GATS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국가의 교육시스템은 국가에 의해 완벽히 재정지원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영리적 목적도 가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육체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체제는 협정적용의 범위안에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혼합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이 일정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경쟁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일정한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들이 "영리활동"의 범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포괄범위에 있다는 점은 아직도 논쟁거리다. 협약의 실질적 영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경제적-법적"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경험을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