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소개

성실하게, 동일한 지위에 있는 통상의 신중한 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행사하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목차

1. 신인의무
(1) 신인의무의 대상

2. 주의의무의 의의와 기준
(1) 기준
(2) MBCA 기준

3. 부작위와 감시의무
(1) 부작위
(2) 이사의 감시의무와 조사의무

4. 주원인
(1) 부작위와 인과관계
(2) 증명책임
(3) 복수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주원인 요건

5. 중과실

6. 주의의무 위반의 효과
(1) 손해배상 책임
(2) 금지명령

7. 최근의 경향
(1) 기본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2) 주의의무 위반소송의 쇠퇴
(3) 책임제한의 예외

8. 면책사유
(1) 전문가 및 위원회의 조사, 보고에 대한 신뢰
(2) 기본정관의 면책규정

9. 경영판단의 원칙
(1)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2) 실제상의 이유
(3) 적용 범위
(4) 적용요건
(5) 적용효과

10. 이사의 제정법상의 의무

본문내용

1. 신인의무

의의 - 신탁법상 수익자와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수탁자가 오로지 수익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에 기초한 것인데, 회사법 분야에서도 이사, 임원, 지배주주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fiduciary의 지위에 있는 이사가 회사 및 주주에 대해 가지는 의무로,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분류된다.

수탁자는 신중하게 행위하는 반면, 이사는 위험을 안고서 행위하는 점에서 다르고, 지배주주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

(1) 신인의무의 대상
1)회사와 주주
2)회사채권자
3)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신인의무

<중 략>

8. 면책사유

명목상의 이사 - 주의의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기에 대부분의 판례는 명목상 이사라고 하여도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무보수로 근무하여도 책임발생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무능력 - 무능력의 경우도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이사직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였어야 한다.

(1) 전문가 및 위원회의 조사, 보고에 대한 신뢰

의의 - 신뢰의 항변으로 경영판단원칙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요건 - 수행한 업무와 제공된 정보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유능하다고 이사가 합리적으로 믿는 임직원, 전문가로서 능력범위내의 것이라고 이사가 합리적으로 믿는 사항에 대해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 회계사 등, 이사가 신뢰할만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위원회등으로부터 얻은 정보, 의견, 보고, 자료등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