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이론의 이해

소개

감사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인격부인의 개념과 근거
1. 법인격부인의 개념
2.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근거

Ⅲ.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과 범위
1.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
2.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Ⅳ. 법인격부인의 효과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 발달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보다 빠른 1920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였고, 일본에서는 1969년을 수용시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에 있었던 한 재판에서 법인격부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1988년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래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연달아 나옴에 따라 법인격부인이론은 현재 판례이론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약 15년 동안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채택을 미루어 온 것은 이론적인 내용에 근거한 실체적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법인격부인이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원래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설립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준칙주의의 입장을 세우고 설립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회사의 법인격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법인격부인이론은 법인격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법인격부인이론은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격부인이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쟁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개념, 이론적 근거, 적용 요건, 적용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 법인격부인의 개념과 근거
1. 법인격부인의 개념
법인격부인(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제가 된 채무가 있을 때, 형평성의 관점에서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개인의 채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이 법인격부인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