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개념과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적용사례와 도입효과와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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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연금제도

목 차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퇴직연금제도의 외국사례
2.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3) 개인퇴직계좌(IRA)
4) 10인 미만 특례(기업형IRA)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효과
1) 근로자 측의 장점
2) 사용자 측의 장점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
5.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도입사례

본문내용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임.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재정이 부실해지는 공적연금(1층적 노후소득 보장장치)을 보완하는 2층적 노후 소득보장장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개인연금은 3층적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전적으로 사적(私的)연금이지만, 퇴직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국가가 적정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는 준 공적연금제도임.
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961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그동안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용자 및 근로자와 정부가 공통적으로 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2001년에는 이 의제가 경제사회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함.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등은 우리 정부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퇴직금제도의 개선 논의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2001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조정작업을 하여 2005년 1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공포되었으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포함.
3. 퇴직연금제도의 외국사례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가. 발전과정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1800년대 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최초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미국 노후보장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음.
현재 미국 근로자의 2명중 1명은 어떠한 형태든 기업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어, 3층제도 중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