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그리고 경제

소개

방위산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따른 경제성을 진단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 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Ⅱ. 방위산업의 의의
1. 정의
2. 특성
Ⅲ. 방위산업의 단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
1. 1 단계 : 나폴레옹전쟁~보불전쟁(普佛戰爭)
2. 2단계 : 1차 2차 세계대전
3. 3단계 : 냉전체제
Ⅳ. 과학, 기술, 체제 그리고 방위산업 : 군수산업 발전의 당위성
1.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관계
2. 국제체제와 군수산업
Ⅴ. 각국의 방위산업 : 현황을 통해 살펴보는 경제성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브라질
Ⅵ. 방위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1.현황
2. 방위산업이 미치는 효과 : 수출 중심의 분석
Ⅶ. 결어 :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

본문내용

Ⅲ. 방위산업의 단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

방위산업은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군수산업과 경제발전, 레이모 배리넨 저, 육군사관학교, 2002
전시체제에 있어서 국가경제는 군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군사경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군사경제(전시상황에서의 군수산업)는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1. 1 단계 : 나폴레옹전쟁~보불전쟁(普佛戰爭)

방위산업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제1단계는 산업자본의 발전기에 발생한 나폴레옹전쟁에서 프로이센-프랑스전쟁까지의 국민해방전쟁의 단계이다. 이 시기의 국제체제는 다극체제로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러시아․ 러시아․ 프랑스가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떤 국가도 적이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는 다극체제에서 각 국가는 체제 내의 도전과 권력의 불균형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위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갔다. 이 당시의 방위산업이란 군수공장에서 만드는 병기, 주로 총과 대포 등 군장비의 제조 단계를 의미한다.

2. 2단계 : 1차․ 2차 세계대전

제2단계는 국민해방전쟁과정을 통해 형성된 제조 위주의 군수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제2단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로써 경쟁원리를 통하여 발전․ 성숙한 자본주의의 독점과 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었다. 대외적으로 영토․ 경제․ 외교 등을 지배하는 식민지 쟁탈전을 치르기 위해 군사경제가 발전하였다. 2차 세계대전사, 존 키건 저, 청어람미디어, 2004
또한 국제체제는 단극체제로 극점인 미국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산업 부문에 있어 많은 투자를 꾀하였고, 반대로 기타 국가들은 단극체제의 전복을 위하여 자국의 군사력 증가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당시의 방위산업이란 기관총 ·전차 ·전투기 ·군함 등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중화학공업이 연계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한 적자재정을 공채발행으로 충당하는 등 국민생활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현대 국제정치, 김석우 저, 오름, 2001
· 군수산업과 경제발전, 레이모 배리넨 저, 육군사관학교, 2002
· 1차 세계대전사, 존 키건 저, 청어람미디어, 2009
· 2차 세계대전사, 존 키건 저, 청어람미디어, 2004
· 방위사업 정책자료집, 2008
· 국방백서, 2008
· 위키백과사전
· 근현대경제사 REPORT 200705126 박정훈
· 네이버 백과사전
· Google 백과사전
· DCINSIDE Military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