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철회

소개

취소와 철회 요약

목차

I. 취소와 철회의 공동점

II. 취소와 철회 차이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취소와 철회의 공동점
1. 취소와 철회라는 용어가 구별되기 않고 실정법상 혼용되고 있다.
2. 본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이다.
3.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4. 취소의 취소나 철회의 취소가 동일한 관점에서 인정된다는 점이다.
5. 취소권 철회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II. 취소와 철회 차이점
1. 권한행사자
(1)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권자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직권취소에 있어서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그 감독청이다. 쟁송취소의 경우는 법원과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처분청과 감독청 및 예외적으로 제3기관이 있다.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는 당해 행정행위를 행했던 권한 있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2. 사유
(1) 취소의 사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통칙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무효에 이르지 않는 것이면 직권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철회 사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라 할 수 있다.
3. 제 한
(1) 취소권의 제한과 기준
(가) 쟁송절차의 제한
쟁송취소의 대상은 부담적 행정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송취소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나) 직권취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조세부과 처분 등과 같이 부담적 행정행위의 수행이 행정청의 의무인 경우에는 그 취소가 제한된다.
2)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의 주된 대상은 수직적 행정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
(2) 철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