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철회 이동

소개

취소와 철회의 공동점, 차이점

목차

I. 의의
1. 취소
(1) 쟁송취소
(2) 직권취소
2. 철회

II. 주체
1.취소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2. 철회

III. 근거

1. 취소
(1)직권취소의 경우
1) 처분청의 경우
2) 감독청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2. 철회
(1) 부담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
1) 철회자유설(근거불요설)
2) 철회부자유설(근거필요설)

IV. 사유

1. 취소의 사유
(1) 구체적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취소사유
2) 내용에 관한 취소사유
3) 절차에 관한 취소사유
4) 형식에 관한 취소사유
2. 철회사유
(1) 사정 변경
1) 근거법령의 변경
2) 법정요건의 흠결
3) 중요한 공익상의 요청
(2) 상대방의 의무위반
(3) 철회권의 유보
(4) 상대방이 일정시기까지 권리행사나 사업착수를 하지 않는 경우
(5)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6)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V. 기능

1. 취소
2. 철회


VI. 대상

1. 취소
2. 철회

VII. 절차

1. 취소
(1) 쟁송취소의 절차
(2) 직권취소의 절차
2. 철회의 절차
(1) 철회권 행사의 절차
(2) 철회권 행사의 보충성

VIII. 효과

1. 취소
(1) 쟁송취소
(2) 직권취소의 소급효
1)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
2)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
3) 손실보상의 여부
2. 철회의 효과

IX. 제한

1. 취소권의 제한과 기준
(1) 쟁송절차의 제한
(2) 직권취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
(3)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4)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2. 철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3)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철회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X.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취소
협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에 있어서 하자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행정행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인 무효선언과 구별된다.
(1) 쟁송취소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행정청 또는 법원이 쟁송절차를 거쳐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 항상 형식적 의미의 취소를 뜻한다.
(2) 직권취소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하자를 이유로 원칙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없애는 행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를 뜻한다.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사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처분청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실무의 판례상의 취소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상으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II. 주체
1.취소
행정행위의 취소권자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직권취소에 있어서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그 감독청이다. 쟁송취소의 경우는 법원과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처분청과 감독청 및 예외적으로 제3기관(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국제심판원)이 있다.
(1) 직권취소
행정행위를 발령한 처분청은 당연히 주체가 되나, 감독청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인정설은 감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감독청도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감독청은 실정법에 의하여 명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명령권만 있고 직접적인 취소권은 없다고 한다.
(2) 쟁송취소
이는 행정심판의 경우에 행정기관인 처분청, 재결청으로서의 감독청, 제3의 기관과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이 주체가 된다.

참고자료

· ALL PASS 행정법 이희억 김유환 공편저
· 2010 바른 행정법 하근영 편저
· 국회 법률 지식시스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25&PROM_NO=09968&PROM_DT=20100125&HanChk=Y
· 검찰청 법률용어 사전
· http://www.spo.go.kr/user.tdf?a=user.pm.PmApp&seq=1832&chungcd=01000000&catmenu=030400&c=2001)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