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소개

보험목적의 양도 입니다.

목차

I. 보험목적의 양도
Ⅲ.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Ⅳ.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Ⅴ. 보험목적의 양도 후의 양수인의 지위
Ⅵ. 적용범위와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문내용

I.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상법은 양도인, 양수인 및 보험자의 이해관계와 통상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그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679조 제1항). 이에 따라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관계는 당사자가 변경되어 양수인에 대해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현행 상법은 구상법과 달리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의무까지도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제2항). 그러나 상법의 규정으로서는 적용범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이전, 통지의무의 성질, 보험자의 해지권의 인정 여부, 추정의 요건과 효과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조항에 위배되거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은 그 물건에 존재하던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 양수인은 본래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양자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관계는 그 목적물에 부속한 법률관계로서 목적물의 양도와 동시에 이에 부수되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이 합리적 의사와 부합할 것이다.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인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지급한 결과가 되고, 또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보험의 목적이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