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목차

1.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2.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3. 죄목별 법정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의견
4. 사형제도의 형벌 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5. 생명권에 대한 인식
6.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7. 오판가능성
8. 사형제도와 피해자 구제방법

본문내용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1.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그 동안 사형제도 폐지논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1년에는 국회의원 150여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일까? 일반국민들과 달리 각계 각층의 의견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아직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사형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57.7% ‘법질서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 하지만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당장 폐지되어야 하거나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폐지의견이 34.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언론인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데, 법조인 중에서는 법관과 변호사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검사는 대조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교도관, 의무관은 의견이 비슷했는데 이들은 신중론을 주장하는 비율이 각각77.5%, 61.3%, 75.3%로 높은 반면 폐지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은 약 10%~16%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자들은 나름대로의 존폐 이유가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지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형벌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또한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오판가능성’문제를 이유로 많이 들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오판가능성’ 에 대해서는 비법조인보다는 법조인의 경우 더 이 문제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형존치론자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