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의 녹색성장현황과 정책 분석

소개

손수 사이트와 원문 해석하며 쓴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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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
1.1 연구 목적 2
1.2 연구 방법 3

제2장 각국의 녹색 성장 현황 4
2.1 녹색성장의 개념 도입과 기본 방향 4
2.2 덴마크 현황 5
2.2.1 풍력발전 7
2.2.2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7
2.2.3 바이오 가스 8
2.3 노르웨이 8
2.3.1 오슬로 Pilestredet 친환경 주거단지. 9
2.4 스웨덴 10
2.4.1 스웨덴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 10
2.4.2 스웨덴의 함마르뷔 생태도시 11
2.5 핀란드 11
2.5.1 핀란드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 12
2.5.2 수력, 풍력 에너지 13

제3장 북유럽 각국의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 14
3.1 덴마크의 정책 14
3.1.1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 14
3.1.2 덴마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 14
3.2 노르웨이의 정책 15
3.2.1 카본제로(Carbon Zero) 정책 15
3.2.2 CCS 관련 정책 16
3.3 스웨덴 정책 16
3.3.1 스웨덴의 ‘석유독립 2020’ 정책 16
3.3.2 스웨덴의 탄소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17
3.3.3 스웨덴의 생태 신도시 조성 정책 18
3.3.4 스웨덴의 바이오 가스 정책 18
3.4 핀란드 정책 18
3.4.1 핀란드의 ‘장기기후에너지전략`, 핀란드 18

제4장 결론 20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연구 목적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나 뚜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OECD에서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관련 법안을 내놓고 논의를 하는 추세가 되자 우리나라도 서서히 환경을 생각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국가 비전을 발표하였고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녹색 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 비전을 위한 10대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 석유 및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 구조의 고도화, 녹색 경제 기반 조성, 녹색 국토 및 녹색교통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국가 구현이다. 이 기조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과학기술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최신 기술 동향과 평가」,
· 김용웅, 「(녹색성장에서 도시재생까지) 지역개발 해외 선진사례의 특성과 교훈」, 2010, 충남발전연구원
· Journal articles
· 시민공감 지역신문 광주드림, 무늬만 요란한 ‘저탄소 녹색성장’0
· 공공 자료
·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 사례집」,2008, 외교통상부
· KOTRA, 「핀란드, 재생에너지 강국-바이오 에너지를 중심으로」, 조재은, 2008
· KOTRA, 「스웨덴, 바이오에너지 산업 현황」, 이수정, 2008
· Online 자료
· ‘MB식 녹색성장’ 불안한 이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5192025
· Websites
· http://green.korea.kr: 녹색성장 코리아
· http://www.kita.net: 한국 무역 협회
·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정보 포털 글로벌 윈도우
· http://www.korea.kr: 공감 코리아
· http://www.nationmaster.com/
· /www.ens.dk/en-US/Sider/forside.aspx: Danish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