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소개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공법상 계약의 개념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공법상 계약
3. 공법상 계약의 유형
4. 타행위와의 구별

Ⅲ. 공법상 계약의 법적근거와 한계
1.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2. 공법상 계약의 한계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법률관계의 성질의 기준으로 한 분류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2. 절차법적 특수성

Ⅵ. 공법상 계약의 판례
1. 공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
2. 사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인 행정상 법률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그 유용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행정이라는 것을 엄격한 법의 집행작용으로만 생각한다면, 행정계약 특히 그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계약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이 법의 기계적인 집행에만 시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단여지와 재량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통한 행정목적의 수행의 필요성 및 그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의 증가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기능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97-98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에 있어 아직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행정은 계약적 수단이 아닌 일방적 행위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고 계약의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판례상 당해 계약이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 예는 많지 않고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370면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한 행위형식이 되고 있다. 행정의 영역이 경찰행정과 같은 공권적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급부행정이나 경제규제행정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 명령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이 국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늘게 되었고 이러한 협상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는 행위형식의 하나가 행정계약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 사이에 협정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의 행정법에서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또한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와 실무상 어느 정도까지 공법상 계약이 자유롭게 성립할 수 있는지, 과연 공법상 계약이 민법상 계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지,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성격은 무엇인지, 체결과정에서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행정현실에서는 그 계약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판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