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경찰공무원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경찰을 실질적 의미로 살펴보면,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장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활동”으로 이해된다. 또한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국립경찰이 발족한 이래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고, 각종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으며 경찰관의 윤리의식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21세기에는 경찰조직에서도 민주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경찰조직은 아직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단지 경찰제도상의 문제 혹은 정책의 문제라고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경찰조직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효율적인 인사 제도 및 조직, 그리고 그것의 초석이 되는 인력의 우수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인사행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인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공무원의 선발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조직의 사기와 업무수행의 진작을 통해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본론
1. 선발 및 주요개념
선발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선발과 선발시험 그리고 신규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선발이란 각종 시험 결과를 토대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원자들을 뽑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채용은 모집 선발 신임교육 훈련 시보임용으로 구성되어 선발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용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채용, 강등, 전보, 휴직, 승진, 면직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황우, 경찰인사행정, 서울: 법문사, 2007.
이 중 선발이 가장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황우, 경찰인사행정, 서울 : 법문사, 2007.
· 정균환, 경찰개혁, 서울 : 좋은세상, 1998.
· 최응렬, 경찰개혁론, 법문사, 2006.
· 중앙인사위원회, 특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 2004.
· 박주석, 우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 이상보,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만족도 분석, 구미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 차승용, 한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6.
· 임혁길, 국립경찰대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용개선 및 학과 전문화를 중심으로, 용인 : 용인대 경영대학원, 2006.
· 전진선,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 박종식, 한국 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포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