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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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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5.01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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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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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뉴질랜드
    5. 독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프로그램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2001: 37-39).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은 범죄가 발생하는 맥락이다.

    참고자료

    ·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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