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과 근로 3권

소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과 근로 3권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의의
Ⅱ.법적성격
Ⅲ. 내용
Ⅳ.효력
Ⅴ.제한

본문내용

<근로의 권리>
헌법 제 32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Ⅰ.의의
1. 개념
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근로의 권리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법적성격
근로의권리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개인이 자유로이 일할 기회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받지 아니한다는 측면은 자유권적 성격이고, 국가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사회권적 성격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근로의 권리의 법적성격을 따지는 이유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됬을때 심사의 기준을 달리하기 위함이다.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을 잘 따져, 그것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심사원칙에 따라 합헌성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Ⅲ. 내용
1. 본질적내용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두가지 견해가 있다.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은 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생계비지급청구권설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상당한 생계비를 지급을 청구(공적부조청구권)할 수 있음을 말한다.
현행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는 근로기회제공청구권을 포함할 뿐, 생계비지급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2. 보완적 내용
(1)해고의 제한
근로의 권리의 보장이 사용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