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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은행민영화의 필요성, 은행민영화의 배경, 은행민영화의 방식, 은행민영화의 영향, 외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향후 은행민영화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은행민영화의 필요성
1.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2. 효율적인 자금배분

Ⅱ. 은행민영화의 배경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Ⅲ. 은행민영화의 방식
1. 공모방식(public offerings)
2.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sale to strategic investors)
3. 복합방식(hybrid method)

Ⅳ. 은행민영화의 영향
1. 소유구조 변화
2. 경영자율성 증대
3. 경영성과 및 건전성

Ⅴ. 외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Ⅵ. 향후 은행민영화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은행민영화의 필요성

1.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일반적으로 정부소유 은행(state-owned bank)은 민간은행에 비해 이윤창출(비용절감) 동기, 금융상품의 質혁신 및 평판구축(reputation-building) 동기 등이 부족한 데다 대출 결정시 정부의 정책의도 및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 대체로 낮을 수 있다. 이 밖에도 Laffont and Tirole(1991)은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자에게 복수의 일관성 없는 목표의 달성을 요구함에 따라 공기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은행의 소유권과 경영효율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대체로 민간은행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소유 은행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14개 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배상근ㆍ안재욱의 실증연구에서 민간은행이 정부소유 은행에 비해 비용 및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은행의 경우 민간은행에 비해 총여신대비 부실여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은 낮고 예금이자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악화되어도 예대마진 확대 등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행태를 분석한 Sapienza(2003)에 따르면, 민간은행과 정부소유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차는 0.23%p에 달하였으며 집권정당의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자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민간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배분되는 등 정부소유 은행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 김욱중(2002),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분석, 보도자료
· ▷ 박종화(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 ▷ 배용수 외(2003),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 안재욱(2002), 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자유기업원
· ▷ 위정범(2001),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권학회지 제29집
· ▷ 이건범·송홍선(2001), 정부소유 시중은행의 민영화 방안 : 소유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m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