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변화

소개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변화 논문에 대한 요약과
그에 대한 비평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1. 분석내용
2. 비정부기구의 개념설정

Ⅲ. 비정부기구의 역할변화
1. 양적 변화
2. 영향력 변화
1) 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변화
2) 집행과정에서의 역할변화
3.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변화
1) 관계의 성격변화
2) 이익매개 양식의 변화

Ⅳ. 결론

Ⅴ.논평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간여하는 정도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비정부기구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4가지 위기(북지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률의 상승, 탈물질주의의 대두와 대중정당의 약화를 제시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추구로 이어졌고, 기존의 대중정당은 이러한 탈물질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비정부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구호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부기구를 활용하면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확장되었다.

이 연구는 비정부기구의 역할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하는 역사적 연구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영역이나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변화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중 략>

3.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변화
1) 관계의 성격변화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 변화는 비정부기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관변단체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정부와 공생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반면, 시민단체의 경우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의 전반적 성격은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1980년 후반까지 정부와 사회운동단체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온건하고 평화적인 시민단체가 등장하면서 서로 탄압과 타도가 아닌 비우호적 중립으로 바뀌었다. 노태우 정부는 합리적인 반대와 비판은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와 긴장과 갈등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