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

소개

일본의 동아시 공동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정책 전환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일본의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 1

Ⅱ.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정책과정 ∙∙∙∙∙∙∙∙∙∙∙∙∙∙∙∙∙∙∙ 2
1.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추진 과정
2.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중국과 일본의 대립구조 형성

Ⅲ.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한계 및 선결조건 ∙∙∙∙∙∙∙∙∙∙∙∙∙∙∙∙∙∙∙∙∙∙∙∙∙∙∙∙∙∙∙∙∙∙∙∙∙∙∙∙∙∙∙∙∙∙∙∙∙∙∙∙∙∙∙∙∙∙∙∙∙∙ 5
1.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한계
2.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Ⅳ. 각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 8

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역사문제 해소의 중요성

Ⅵ.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 충분한가?∙∙∙∙∙∙∙∙ 12
1. 일본의 과거사 인식
2. 한일관계에 청신호, 그것에 가려진 그늘
3. 일본의 계속되는 영유권 주장 제기 배경
4.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 평가

Ⅶ. 맺음말을 대신하여 ∙∙∙∙∙∙∙∙∙∙∙∙∙∙∙∙∙∙∙∙∙∙∙∙∙∙∙∙∙∙∙∙∙∙∙∙∙∙∙∙∙∙∙∙∙∙ 18
< 참고자료 > ∙∙∙∙∙∙∙∙∙∙∙∙∙∙∙∙∙∙∙∙∙∙∙∙∙∙∙∙∙∙∙∙∙∙∙∙∙∙∙∙∙∙∙∙∙∙∙∙∙∙∙∙∙∙∙∙∙ 20

본문내용

2009년 9월 16일 일본 하토야마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자신의「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옳지만 미국을 제외할 생각은 아니다. 아시아ㆍ태평양 공동체를 구상해야할 것이며, 미국을 제외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9월 24일 국제연합총회의 일반토론연설에서는 민주당이 대처해 나가야할 다섯 가지 과제 중 하나로「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표명하였다. 나아가 하토야마총리는 10월 10일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이 ‘책상 위의 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국 간 과학기술 협력, 청소년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모색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렇듯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미추종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미일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민주당의 외교비저에서 분명한 점은 미일동맹의 상대화를 자주 언급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외교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정책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G2체제 중심의 국제질서에 매몰되지 않고, 대중, 대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2. 민주당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총리는「동아시아공동체구상」의 핵심 목표를「동북아시아비핵화」와「아시아공동통화」의 실현이라고 제시했다. 상기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한국, 중국 등과 신뢰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역사인식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반대한다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립전몰자추도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참고자료

· 공의식(일본대학 법학부 교수).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김호섭(중앙대 교수).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 이한우. 동남아시아연구 17권 2호(2007).p.65～100『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시각과 이해』
· 아태연구 제14권 제2호- 07/11/30. p.103~126
· 강철구(고려대학교). 일본의 동아시아 EPA전략과 시사점
· 윤태룡(제주평화연구원).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전략의 정합성과 모순
· 김기석(강원대학교).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전략『ASEAN+3, EAS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 김기석(강원대학교).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정책
· 정훈.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3/1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27호.『하토야마시대 일본과 동아시아, 전망 및 제언』
· 양기웅(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 이원덕(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 양기호(성공회대 교수).『일본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