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현황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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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2. 고유목적별 공익법인의 현황

Ⅱ.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법인의 종류
2.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가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3)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금산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 기타
4.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5.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며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법인종류 중에서 주식회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전체 법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의 낮은 편이지만 법인 수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고유목적별 공익법인의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과는 달리 종교 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교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히 2004년 이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2005년에는 전년도의 약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전체 공익법인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03년까지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4년 이후로는 학술, 장학, 자선분야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2005년에는 전체 공익법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