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개선방안

목차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M&A형 FDI 활성화 방안87)
국내에서 부진한 M&A형 FDI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국내 자본 시장 육성, M&A 관련 세제정비, M&A 중개서비스업 육성, 경영투명성 제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국내 외국인투자가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LBO의 합법성 문제, 상장회사의 비상장화 요건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 략>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금지원을 요구할 외국인 투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매년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계획된 것만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큰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가 무척어렵다. 즉, 당해연도 대규모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집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투자유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위한 예산수립 및 집행은 일반적인 예산사업과 다른 예외를 인정할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에 투자협상에 의해 현금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현금지원 프로젝트의 소요 예산을 종합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며, 실제로 차년도에 현금지원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서 지원금액 측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과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