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2) 허가주의 채택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2) 업무 소관
(1) 시 · 도
(2) 환경부
3) 처리절차

Ⅱ. 법인의 운영

1. 법인허가
1) 법인설립허가 신청
(1) 법인허가신청서
(2) 설립발기인 명단
(3) 정관
(4) 재산목록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승낙서
(7)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2)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2. 법인의 기관
1)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2) 이사의 직무권한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법인의 대표권
· 법인의 업무집행권
(3) 임원의 선임보고
(4) 임원의 임기
(5) 임기의 개시
2) 감사
3) 이사회
(1)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
(2)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역할
4) 총회
(1) 총회의 위상
(2) 총회의 구분 미 소집
· 통상총회(정기총회)
· 임시총회
(3) 소집절차
5) 분사무소(지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
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다.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1) 법인관리업무

법인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2) 정관변경허가
(3) 해산신고 접수
(4)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5)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참고자료

·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