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학관련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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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789년에 설치되었다. 판사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창설 당시부터 대법원은 하급연방법원과 주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거나 번복할 권한을 보유했다. 법원은 헌법, 법률, 선판례 등에 의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 전혀 배제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률 해석"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의 경제적 강자나 약자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 법원에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신임판사가 선택된다. 미국의 전 역사를 통해 대통령들은 법원이 법률해석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민감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가장 동조하는 법조인을 판사에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790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빈부문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몇 가지 입장으로 종합할 수 있다. 법원은 부유층의 이익에 봉사하여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하는 입장, 법원은 동시에 경제적 약자의 보호자로서 그들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입장, 법원은 대체로 엄정한 중립자로서 빈부 간에 상충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조정한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는 부와 권력을 가진 계급과 이를 가지지 않은 계급간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의 정치적, 경제적 긴장은 모든 정치적 이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정당의 양상을 따라 판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강자 또는 약자 어느 한 쪽에 대해 보다 우호적이었다. 보수경제주의는 경제문제에 관한 정부의 주된 기능은 물질적인 복리의 사적 추구를 원활하게 하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무산계급의 약탈로부터 유산계급을 보호하는 것이며 최소한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주도하거나 개인에 의한 부의 축적이나 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경제주의의 특성은 부란 가능한 한 빈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신조로 , 정부의 주된 기능은 빈곤층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부유층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두 개의 둑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대 조류를 자기편 쪽으로 끌기 위해 정치적 개혁파와 반개혁파는 입법 및 사법부를 이용하여 경제적 강자 또는 약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양측 투쟁의 중심주제는 과도한 부채로부터의 해방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부자의행위에 대한 규제 문제, 빈곤층의 조직적 행위에 대한 보조 문제의 네 가지이다.

참고자료

· 법은 누구편인가 /러셀 겔로웨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