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인터넷과 사이버범죄

소개

제가 레포트로 냈던 자료입니다.
깔끔하게 요약, 정리 했구요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1.사이버범죄의 개념
2.사이버범죄의 특성
(1)동시성 및 시간적. 공간적 무제한성
(2)비대면성
(3)익명성
(4)쌍방향성
(5)전문성 내지 기술성
(6)국제성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처벌법규
1.사이버테러형 범죄
(1)해킹(hacking)
(2)악성프로그램
2.일반사이버범죄
(1)전자상거래 사기
(2)불법복제
(3)불법, 유해사이트
(4)사이버명예훼손
(5)개인정보침해
(6)사이버스토킹

Ⅲ.사이버 음란물 유포행위
1.의의
2.음란의 의미
3.음란물 유통의 유형 및 형사법적 규제

Ⅳ.사이버명예훼손
1.개념
2.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3.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4.기타
(1)범죄지의 결정
(2)링크연장행위의 가벌성

Ⅴ.사이버도박

느낀점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나의 생각: 사이버범죄는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종래의 범죄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진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다양하고 높은 발생빈도를 가진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인터넷범죄 내지 정보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사이버범죄의 발생추세에 따라 점차 확대 개편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는 줄어들거나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졌다.
사이버공간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국가, 기업, 시민들이 때로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 국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 접근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규제나 처벌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