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C)예산결정모형과 예산제도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ok

소개

재무행정론2C)예산결정모형과 예산제도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ok

행정학과 재무행정론2C형
예산결정 모형과 예산제도 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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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합리주의 모형
1) 정의
2) 의미
3)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4) 합리모형의 특징
5) 비판
2. 점증주의 모델
1) 개념
2) 특성
3) 종류
4) 점증모형에 대한 평가
5) 한계
3. 예산결정에서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 합리주의
2) 점증주의
3) 최근의 동향


4. 예산제도 개혁(budgetary reform)
5. 한국예산제도의 개혁의 과제
1) 권위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
2) 예산과 기획의 유기적 연계
3) 비현실적인 단가 등의 비합리성 탈피
4) 예산사정활동의 개선
5) 세계잉여금의 신축적인 처리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의 예산은 앞으로 국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시행여부가 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국민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최대한 정책결정을 잘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이란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의 삶이나 사회를 바꾸는 방법을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좋다고 생각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두고 점증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전자는 합리주의적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점증주의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변화방법 간의 갈등은 이 세상 모든 국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삶에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예산결정 모형과 예산제도 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곽휴문 ‘정책학원론’ 2007.
· 김형렬, 「정책학」(서울:법문사, 1990)
· 박성복 $ '이종렬(공저), 「정책학원론」(서울:대영문화사,1993)
· 노시평‧박희서‧박영미, 「정책학」(학현사, 1999)
· 송근원, “한국정책학자들의 재확인” 「한국정책학회보, 1992」
·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1992)
· 채경석 외, 「신정책학원론」(대왕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