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각론 정리

소개

열심히 정리 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살인죄
제 2 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 4 장. 낙태의 죄
제 5 장. 유기죄
제 6 장. 협박죄
제 7 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 8 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 9 장. 강요죄
제 10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 11 장. 명예에 관한 죄
제 12 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 13 장. 비밀침해의 죄
제 14 장. 주거침입의 죄
제 15 장. 절도죄
제 16 장. 강도죄
제 17 장. 공갈죄
제 18 장. 사기죄
제 19 장. 횡령죄
제 20 장. 배임죄
제 21 장. 장물죄
제 22 장. 손괴죄
제 23 장. 권리행사방해죄
제 24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 25 장. 공공신용에 관한 죄
제 26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27 장. 도덕에 관한 죄
제 28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 29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본문내용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 의의와 보호법익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던가 직무를 유기하던가 뇌물을 수수하면 국가의 기능은 심각하게 저해된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동 행위들을 범죄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이 곧 공무원의 직무범죄이다. 직무범죄는 형법 제 7장에 규정되어 있다. 크게 2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직무수행상의 범죄이다. 직무유기죄(122조), 직권남용죄(123조), 불법체포 감금죄(124조), 폭행 가혹행위죄(125조), 피의사실공표죄(126조), 공무상 비밀누설죄(127조), 선거방해죄(128조)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뇌물죄인 바, 이에는 단순수뢰죄(129조 1항), 사전수뢰죄(129조 2항), 제3자 뇌물제공죄(130조), 수뢰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 사후수뢰죄(131조 2,3항), 알선수뢰죄(132조), 뇌물공여죄(133조) 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직무범죄는 크게 말하여 국가 기능의 순결성 내지 원활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각 범죄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법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직무수행상의 범죄
(1)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122조). 행위주체가 공무원에만 제한된다는 차원에서 진정직무범죄이며, 행위태양 중 직무수행의 거부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직무유기는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성실 및 충성의무라고 이해된다.
(2)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123조). 이 죄의 성질상 행위주체인 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하며, 단순한 직권남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 기수로 된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이 죄를 강요죄의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다를 뿐 아니라 행위태양이 강요죄에서처럼 폭행, 협박을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이 죄와 강요죄가 상상적으로 경합한다고 생각된다.
(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기타 형법은 불법체포 감금죄(124조), 폭행 가혹행위죄(125조), 피의사실공표죄(126조), 공무상 비밀누설죄(127조), 선거방해죄(128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1-3. 뇌물죄
(1) 단순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129조 1항). 행위주체인 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하므로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정의되며, 직무와의 관련성 내지 이득의 부당성이 뇌물의 개념적 표지가 된다.

참고자료

· 형법각론
· 이재상 2005
· 임웅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