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열혈tv 형법각론 국가사회적법익조문판례총정리

최초 등록일
2017.09.01
최종 저작일
2017.09
26페이지/파일확장자 압축파일
가격 4,9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2003d*******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내란의 죄(87-91)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주의
단절된결과범- 그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자체에 의해 또는 부수현상으로 자연히 실현되고, 목적의 실현을 위해 다른 별도의 행위가 필요없는 범죄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2016법행)==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뒤에 자세히

(2014법행)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사마열혈tv=각제23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246-249)20170901.hwp
사마열혈tv=각제1장내란의죄(87-91)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2장외환의죄(92-104)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3장국기에관한죄(105-106)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4장국교에관한죄(107-113)20180828.hwp
사마열혈tv=각제5장공안을해하는죄(114-118)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6장폭발물에관한죄(119-121)20170828.hwp
사마열혈tv=각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122-135)전반부20170829.hwp
사마열혈tv=각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122-135)후반부20170829.hwp
사마열혈tv=각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136-144)20170829.hwp
사마열혈tv=각제9장도주와범인은닉의죄(145-151)+특별법상도주20170830.hwp
사마열혈tv=각제10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152-155)20170830.hwp
사마열혈tv=각제11장무고의죄(156-157)20170830.hwp
사마열혈tv=각제12장신앙에관한죄(158-163)20170830.hwp
사마열혈tv=각제13장방화와실화의죄(164-176)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4장일수와수리에관한죄(177-184)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5장교통방해의죄(185-191)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6장음용수에관한죄(192-197)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7장아편에관한죄(198-206)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8장통화에관한죄(207-213)20170831.hwp
사마열혈tv=각제19장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214-224)20170901.hwp
사마열혈tv=각제20장문서에관한죄(225-237)중전반부225-230=20170901.hwp
사마열혈tv=각제20장문서에관한죄(225-237)중후반부231-237=20170901.hwp
사마열혈tv=각제21장인장에관한죄(238-240)20170901.hwp
사마열혈tv=각제22장성풍속에관한죄(241-245)20170901.hwp
사마열혈TV=각론첫장==20170901.hwp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2003d*******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8
ㆍ전체 판매량
6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사마열혈tv형법각론재산죄조문판례총정리자료 78페이지
      사마열혈tv제42장손괴의죄(366-372) 제42장 손괴의 죄(366 ... . 【참조조문형법 제366조 (2013법행)대법원 1987.4.14 ... 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20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마열혈tv 형법각론 국가사회적법익조문판례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