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원칙중 보편성과선별성의 원칙과 연결하여 전면무상급식과 선별적무상급식의 장단점0

소개

아동복지원칙중 보편성과선별성의 원칙과 연결하여 전면무상급식과 선별적무상급식의 장단점0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따른 무상복지
2. 전면무상급식의 장단점과 대안
1) 장점
(1)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2) 낙인이 없어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3)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
2) 단점
(1) 친환경 웰빙 식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2)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는 위험하다
(3) 학생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 공급하기 곤란하다.
(4) 수혜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열등감이다.
3) 대안

3. 선별적 무상급식의 장단점과 대안
1) 장점
(1)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질이 좋다.
(3)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4) 경제적인 면 이외의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5)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하고 남은 재정 빈곤층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2) 단점
(1) 대상자에게 낙인이 존재한다.
(2) 왕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3) 대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주고 있던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온 나라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로 난리다. 이런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는 그 만큼 나라가 부국에 되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의미로 매우 반갑게 맞이할 일임에 분명하다. 마땅히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바람이다. 어린 학생들의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건강한 체력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학교에서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에 학생들 몰래 나와 수돗물을 몇 컵 마신 것이 기억이 난다. 배고파 굶기도 많이해 굶는 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무상 급식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매우 환영의 듯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계획에 지지를 표했다.
무상급식은 안정적 재원확보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고,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우리 현실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돼 교육비 경감 효과가 매우 크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로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과 연결하여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적무상급식의 장단점이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 -신영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보건의료, 2011,무상의료는 가능한가?
· -우경임, 2010, 무상 복지’ 8조 든다는 ‘민주당표 무상의료’… 정부-의료계는 “15조 필요”
·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