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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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에 대한 생각
이 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 사에서 화두를 꺼낸 통일세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정치권에서는 통일세 찬반논란이 전개되고 있으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통일세의 취지는 예측이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오는 게 아니다. 1990년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변수들이 겹쳐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뤄졌다. 현재 북한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식량난, 탈북자 급증, 화폐개혁실패로 경제난 심화, 김정일의 건강이상, 김정은의 정권 3대 세습 등 북한체제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처럼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뤄지기 10년 전부터 매년 100억 달러씩 비축했음에도 20년간 2조 유로(3000조원)라는 막대한 재원을 경제격차해소에 썼다. 독일의 경우를 전철 삼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세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통일세가 도입이 된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것인지를 놓고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떠오르고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데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니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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