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필요성, 역할, 기능,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과제

소개

노동조합의 필요성, 역할, 기능,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조합의 필요성

Ⅲ.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Ⅳ.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1) 1차적 기능
2) 2차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4. 공제․복지적 기능
5. 참모기능
6. 봉사기능
7. 지역개발기능

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성격

Ⅵ.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조직형태

Ⅶ.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근로기본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Ⅷ.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적 행동을 금지하는 입법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나,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집단적 행동과 노동운동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419’ 이후 교원들은 그 동안 금지되었던 교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1960년 5월부터 교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여 1960년 7월 전국조직인 ‘전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하였으나 그 합법화가 좌절되었고,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 교육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일부 교원들이 ‘전국교사협의회’를 설립하여 활동해 오던 중 1989년 5월 전교조를 결성하였으나 출범과 함께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1991년 12월 ILO 가입 이후 노동계와 학계로부터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WTO체제의 전개(1995년), OECD 가입(1996년 12월) 등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1996년 4월부터 국가발전 기본전략의 하나로 노사관계개혁을 추진하였다.
ILO 가입이후 ILO 이사회에서는 8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권고를 해왔고, 그 권고의 중요한 대상의 하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 등 경제위기에 빠지자 정치행정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한지 22일이 지난 1998년 2월 6일 노사정 3자의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 강인수(1989),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교육법 및 교육판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 ◎ 고전(1999),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교육행정학 연구 제17권 제3호
· ◎ 교육부(1999), 교원노조 제도는 이렇습니다, 교육부
· ◎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박경옥(1991), 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 안형원(2000),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