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미복귀, 상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복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동부지침과 위원회운영 분석

소개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미복귀, 상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복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동부지침과 위원회운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정신건강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
1. 임시건강진단이 실시된 사업장
2. 임시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
3. 묻고 답하기
1) 우리 노동조합은 힘이 없어 집단 직업병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로 임시건강진단을 요청하면 안되나
2) 우리 노동조합은 임시건강진단 요구없이 바로 노사간에 합의해서 집단 검진을 하려 한다 이 것은 어떤가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조사사업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미복귀

Ⅵ. 상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작업장복귀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동부지침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위원회 운영
1. 전문
2. 목적
3. 신분보장
4. 사업
5. 운영 및 구성
6. 전문기관 선정 및 활용
7. 효력
8. 근골격계 직업병 노사 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모든 산업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정리해고와 불안정 노동의 극대화로 설명되어지는 구조조정은 기아정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신입사원을 받지 않았고, 현장노동자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통제해 나갔다. 기아부도처리부터 2년간 임금동결, 상여금 600%에 대한 임금체불 발생하였고 그 후에 받았으나 결국 상여금 100%가 삭감되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월차 수당 150%에서 100%로 삭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면서 정규직에 대한 인원정리를 단행했다. 관리직 200여명, 현장직 200명 이상이 자진퇴사나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기아정기는 화의신청 후 현대모비스로 매각되었고 카스코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한국 프랜지에 매각되었다가 또다시 SKS로 사업의 일부가 매각된 후 조합원 493명, 관리직까지 총 63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규직의 약 35%정도를 도급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으며, 광주 하남공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조정 전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작업자수는 200-250명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작업시간은 매우 늘어났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단체협상의 개악된 내용을 보더라도 주 41시간 근무에서 주 42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석간식시간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실제 휴식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생산량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자수 감소와 작업시간 증가로 노동 강도가 강화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측에서는 임단협 협상안으로 소사장제 추진계획을 내오는 등 틈만 있으면 구조조정을 단행하려해서 현장노동자들의 고용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현장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재형, 근골격계 질환의 제도적 문제점 및 대응책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2002
· 김모임 외,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1997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7
· 이경용 외 4, 직업인의 질병, 동명사, 1990
· 하성자,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상태와 관련된 요인, 단국대학교, 2003
·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200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