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경제][시장]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의 기능, 신자유주의의 실태,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신자유주의의 조망,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

소개

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의 기능과 신자유주의의 실태,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및 신자유주의의 조망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의의
1.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
1) 사회정책
2) 군사 수요의 확대
2. 신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의 기능

Ⅳ. 신자유주의의 실태
1. 공기업 민영화
2. 교육의 시장화
1) 교사를 영업사원으로 학부모를 고객으로 학교를 기업으로 만드는 것
2) 쌀값 폭락과 쌀 전면개방

Ⅴ.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Ⅵ.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Ⅶ. 신자유주의의 조망

Ⅷ.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능한 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에 따라 조절․해결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에 반대하고 국가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국가의 부를 확대시켜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신자유주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임무는 경제에 대해 자유방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던 고전적 자유주의로 그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간단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질서 형성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지만,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허용한다.
둘째 고전적 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보이는 손을 통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셋째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최소의 국가가 최선의 국가이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틀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한 국가가 최선의 국가라고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 특히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간 경험이 있거나 관리체제 하에 있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와 자유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갈 때 우리 상황에 적절한지를 따져볼 여지도 없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김성구(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 박세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윤수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맑스 코뮤날레 발제문
· 임혁백(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 우정석,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과 이해에 관한 고찰
· 전태일 저자(1998),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